알뜰폰이 도입 4년 만에 500만 돌파를 앞뒀다. 하지만 업계는 자축보단 앞으로 어떻게될지 불안하다.
500만 가입자는 어떤 통신서비스가 자생 기반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점이다. 알뜰폰이 통신비 절감 등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한 통신업군으로 당당히 자리잡느냐, 정책적 지원 해제에 의해 지지부진 연명할지 기로에 섰다.
출범 이후 2조원 가까운 가계통신비 누적 절감효과를 냈으면서도 정작 사업은 적자상태다. 초기 단말기 구입비용이 워낙 큰데다, 후불제 통신요금 정산방식으로 투자비 회수가 더딘 탓이다.
국민은 생활 먼 곳까지 정책적 혜택이 두루 닿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이 요구하기도 전에 알아서 지원하길 바라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알뜰폰은 그런 중에 정부가 잘 만들어 도입한 통신상품이라 할 수 있다. 국민도 생활과 밀접한 이 상품에 호응했고 500만 가입자라는 성과까지 이르게 됐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9월로 다가왔다. 이 면제조치가 연장되지 않는한 10월부터는 꼼짝없이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 당연히 알뜰폰 요금 인상 또는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신망 도매대가도 계속 적용받을지 미지수다. 요금인상 지뢰가 줄줄이 깔려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알뜰폰이 국민지향 정책의 산물로 성공하려면 현재 국민 경제여건, 산업 경기, 통신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이에 호응했던 국민의 정서와 경제 상황일 것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존 통신사업자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국민은 알뜰폰 손을 들어줬다. 이 제도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기초는 국민이 만들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를 통신경쟁 주체로 키워 나가느냐는 이제 정부에 공이 넘어갔다.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효과와 기대치를 따진다면 정부 선택은 명확해 보인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