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베, 한-뉴 FTA 20일 동시 발효…年수출 50억달러 증가 효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건설용 플라스틱 배관제를 생산하는 A사는 새해 중국 수출 관세가 올해보다 40%가량 줄어든다. 현행 6.5%인 품목 관세가 새해부터 3.9%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20일 발효된 한중 FTA로 연내 1차 관세 인하에 이어 새해 2차 관세 인하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A사는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중국 수출 확대 기대에 부풀었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 기대 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 기대 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총 수출의 32%를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일제히 발효됐다. 3개 FTA 발효로 관세 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 무역수지 개선, GDP(국내총생산) 추가 상승, 서비스 시장 진출 등 효과가 기대된다.

20일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정부는 각기 FTA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3개국에 수출하는 품목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인하됐다. 10여일 후인 새해부터 관세가 추가 인하되고,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등 조치가 함께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3개 FTA 발효로 향후 10년 간 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약 151억달러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5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 수출 50억달러 증가, 무역수지 6억달러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 10월 기준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0%, 베트남 5.3%, 뉴질랜드는 0.2%를 차지한다.

FTA 발효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중국 958개, 뉴질랜드 2013개다. 즉시 관세 철폐 품목 수출액은 약 88억5000만달러다.

또 중국 5779개, 베트남 272개, 뉴질랜드 1036개 품목 관세는 이날에 이어 내달 1일 다시 한번 인하된다. 총 694억1000만달러에 달하는 수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중국은 현 10%인 진공청소기, 세탁기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베트남은 섬유·직물(12%, 3년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 철폐) 등 중간재 수출 뿐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믹서 등 가전제품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뉴질랜드 수출은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번 FTA는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인적 교류 활성화도 불러올 전망이다.

중국은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는 지분 100%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무역 후속협상을 시작하기로 해 중국측 시장 추가 개방 기회도 확보했다. 베트남은 현지에 진출한 4000여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또 뉴질랜드와는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과 인력 이동 활성화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도 다양한 FTA 성공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할 전망이다. 관세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한류를 활용한 시장 개척, 통관 애로 해소에 따른 소비재 수출 확대 등이 기대된다.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과 투자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비롯한 종합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또 중국 서부 내륙과 동북지역 주요 거점도시에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내년 중국내 인증 획득 지원 대상 업체를 확대(100개→280개)한다.

정부는 신속한 FTA 이행 채널을 구축, 공동위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비관세 장벽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