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를 배제하고 3개월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며 “지금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대하는 측의 주의 주장이 뭔지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며 “법치국가에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적 사실 행위를 강행한다면 나중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이었다고 단정하지 말라”며 “400만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당 김경수 의원도 “국정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을 때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공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위는 19일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신임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이날 합의했다.
안영국 정치담당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