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코리아패싱' 우려를 해소하고 위기 문제를 주도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선이고 정의라는 정부 원칙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정부는 현재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인식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국과 협력해도 주도권은 우리가 쥐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한반도 평화도 분단극복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패싱이라는 비판에 맞서 '운전대론(論)'을 다시 한 번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목적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국제적인 협력·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대로 가면 북한에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으며 미국과 주변 국가도 도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구상도 소개했다. 흡수, 인위적 통일을 지양하고 평화·민주적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통일은 민족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기존 남북 합의 상호이행을 약속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게 국회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론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