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9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기관장에 '캠프인사', '코드인사', 민주당 출신 '낙하산인사'가 쏟아진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공공기관장이 내려보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대표 사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조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을 꼽았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5배가 넘는 600여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을 굴리는 자리”라면서 “김성조 전 의원이 연금공단과 비슷한 경력을 찾는다면, 복지위에서 활동한 것이 고작”이라고 꼬집었다.
또 많은 캠프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에 이미경 전 의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캠프 정책본부장이던 김용익 전 의원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오영식 전 의원 △은행연합회장에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대한석유협회장에 김효석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특히 김 의장은 “마사회 회장에 김낙순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사회 노조에서조차 조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한다”며 “조직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낙하산인사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장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예금공사를 우리은행장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며, 캠프인사를 내려 보내겠다는 노골적인 의사를 드러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해 비판했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임 실장은 지난 6일 운영위 국감에서 '정치인의 가장 전문성이 높다', '전문가 풀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대놓고 낙하산 인사를 옹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에 아무 권한 없는 비서실장이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라고 공문 하달하더니만, 이제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지침을 주는 제2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낙하산인사에 의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