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아 신임 장관에 힘을 실어 줬다.
현 정부에서 중기부가 새로 출범한 지 118일 만에 부처를 이끌 선장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도 195일 만에 완성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골자로 한 '혁신 성장' 정책이 제 속도를 찾아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릴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벤처기업 지원 육성 부분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제야 임명했다”면서 “갈 길이 아주 바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그동안 중기부가 (장관 공석으로) 더 힘있게 활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기부의 갈 길이 바쁘다는 사정을 감안해 야당이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넉 달째 수장 공백이 이어져 현안이 산적했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인 생존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생계형 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중소기업 간 격차 축소를 통한 인력난 해소부터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정부의 혁신 성장까지 단계별로 풀어 나가야 한다.
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은 당초 경제 관계 부처가 10~11월 세부 정책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 것 말고는 정책 발표 예고 시점을 넘겼다. 이전 정부 정책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중기부 장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대전환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동반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창업 국가 조성을 목표로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업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벤처기업협회도 “그동안 민간 영역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규제 개혁과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 창업안전망 구축과 공정 거래 확립 등의 필수 선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내각 구성 완료 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포항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과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연기된 수능도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지진 취약시설원전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지진에 취약한 학교 시절,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과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 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지진 단층조사, 또 450여 개 활성 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 기술 연구,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 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안을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