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투자에 5년 7조5000억원 '과소투자'···정부 진흥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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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이통 3사 5G 투자 계획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에 5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규제가 5G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더불어 5G 네트워크에 대한 세제지원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이통 3사 연도별 5G 투자액 및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19~2023년 5G 기지국 구축에 총 7조4812억원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이통 3사의 5G 기지국 투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최초다.

3사는 2019년 3.5㎓ 대역 기지국에 1조1068억원, 28㎓ 대역에는 177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간 1조2000억~2조원을 5G 기지국 구축에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까지 5G 3.5㎓ 대역에 전국망 수준인 13만5269국, 28㎓ 대역 총 4만5215국을 각각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기지국 구축 이외에 5G 연구개발과 코어네트워크 장비 구축, 유선 필수설비 구축 및 사용료 지불 등을 감안한 5년간 5G 관련 총 투자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 규모는 8년간 20조원이 투자된 롱텀에벌루션(LTE)과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이다. 5G가 LTE에 비해 2~3배 기지국을 갖추고 사회 인프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사가 정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투자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통사가 5G 기지국 투자에 소극적인 건 △통신시장 과포화 △보편요금제 등 요금인하 압박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가 겹치며 투자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하는 5G 네트워크에 대한 이통사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세액 공제율을 5%이상으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으로 5G 투자를 독려하는 세계 주요국가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5G 프로젝트 'PAWR' 참여 기업 대상으로 연방소득세(이익의 10%수준) 공제를 제공한다. 영국은 5G와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 5년간 100%를 감면한다. 유럽연합(EU) 5G 주파수의 면허기간 연장과 경매가격 인하 등 방안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송 의원은 “5G전국망 조기 구축으로 ICT융합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말뿐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5G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 연도별 5G 투자액 및 기지국 구축 계획〉(자료 : 송희경 의원)

(단위 : 억원, 국.

※ 투자액은 향후 장비 및 공사 단가, 계약시점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이통3사, 5G 투자에 5년 7조5000억원 '과소투자'···정부 진흥 필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