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빅데이터-융합 무기 든 한국? 2030년 AI 퍼스트 무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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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 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br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 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 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br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 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은 우리나라 앞선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AI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 로드맵이다.

정부 20개 부처가 당장 새해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고용, 일자리, 교육 등 기존 핵심 사업에 AI를 융합한다.

기존 정부 정책 나열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정부가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각별하다.

로드맵에 그치지 않고, 부처간 체계적 협업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실행력은 물론 국회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AI화(化) 시대 로드맵

정부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AI가 세계 경쟁 무대에서 국가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AI화(化)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1990년대초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를 슬로건으로 ICT 강국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핵심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와 초고속 인터넷 등 핵심기술 등을 해외에 의존하는 '패스트팔로어'를 벗어나지 못했다.

AI 국가전략은 AI시대 '퍼스트무버'가 되겠다는 목표로, 2030년까지 AI 기술경쟁력 95%(미국 대비), 세계 디지털경쟁력 3위 경쟁력을 확보한다. 궁극적으로 455조원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AI가 국가적 성장 정체를 돌파할 새로운 융합산업이 되는 동시에, 일자리와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글로벌 선진국은 AI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도출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AI 국가전략 수립 배경이 됐다.

◇핵심은 데이터·융합

AI 국가전략은 △AI 기술·산업 생태계 구축 △AI 활용 △AI 관련 사회정책 수립 3대 과제로 요약된다. AI 생태계 구축은 AI활용과 사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AI반도체 기술개발, AI교육 강화, 일자리안전망 정책수립 등 100여개 실행 과제를 제시했지만, 핵심은 데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화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도입 등 인프라 중심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AI는 소프트웨어(SW)가 중심으로, 일자리와 교육 문제까지 연관되며 다양하고 복잡하다. AI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AI 국가전략 성패를 좌우한다.

AI 국가전략 상당부분도 데이터 활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본격화, 2030년까지 4만50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바우처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급받아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 새해 광주 AI집적단지 구축을 시작으로 지역거점 모델을 확대, 스타트업과 개발자가 컴퓨팅 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AI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I 스타트업이 활성화하도록 민관협력으로 5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AI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자금도 투입한다.

◇실행력이 관건

AI 국가전략은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 등 산업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인프라·교육 정책을 망라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새해부터 '산업AI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예보, 스마트공장, 에너지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 사회 인프라 구축 분야에 AI를 적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국민AI 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초·중·고, 대학교육과정에 AI과목을 확대하고, 교원 양성 과정에도 AI과목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민 AI 교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은 AI를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을 포함해, 국민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안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AI 국가전략은 2030년을 목표로 수립한 정책 로드맵이지만 정부부처별 세부 실행계획 100여개를 모아 분류하다 보니 나열식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대규모 예산과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정부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실행계획별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범국가 AI전략위원회로 활용하고 대통령주재 전략회의 등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회성 전략 수립에 그치지않도록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 의지가 필수 과제로 지목됐다. 범정부 차원 의지를 바탕으로 국회와 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