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공 와이파이 패러다임, 구축에서 관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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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확대 치중하다 관리 소홀
지자체 구축 정보공유 의무 없어
구축 방식-운영도 지역별 제각각
감독체계 통합-예산 확보해야

[이슈분석]공공 와이파이 패러다임, 구축에서 관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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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한 공공 와이파이를 통합 관리할 거버넌스 구축은 국가 인프라 운영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책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공공 와이파이 '관리'에 방점을 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존 와이파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복투자와 비효율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객관적 실태 파악과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제대로 된 통합 관리체계 확보가 필수 과제로 부상했다.

◇공공 와이파이 난립…중복 투자 우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와이파이 AP는 6만581개다. 과기정통부가 3만2068개, 지자체가 2만1523개, 공공기관이 6990개를 설치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사업으로 진행한 광역·기초 지자체 중심 구축 사례를 파악한 수치다. 지자체가 개별·자체 구축한 현황은 정보공유 의무가 없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구축 방식은 제각각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자체사업으로 5900여개 AP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폐쇄회로TV(CCTV) 등을 위해 구축한 자가망에 와이파이 공유기(AP)를 연결하거나, 통신사로부터 회선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혼용했다. 올해부터는 자가망으로 전면 구축한다.

구로구의 경우, 자체사업으로 621개 AP를 구축했고 85개는 통신사 회선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자가망에 연결했다. 구축 방식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매뉴얼과 정부·지자체 간 정보공유가 없어 정확한 데이터조차 파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공공 와이파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역별로 통신 품질과 보안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정확한 보안인증체계 성능 요구조건 등이 통일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업 연속성 확보도 어렵다. 특정한 시기 정책 목표나 지자체별 상황, 지자체 장 의지 등에 따라 사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심성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가 활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결과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공 와이파이 신규 설치 시 중복 투자 우려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관리 위주 패러다임으로 가야

공공 와이파이는 수천억원 상당 예산으로 만든 국가 인프라다. 전국 10만개로 추정되는 공공 와이파이는 세계적 규모다. 이전까지 구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 와이파이 '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 최소한 새로 구축할 공공 와이파이부터라도 중구난방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인프라와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합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전국에 산재한 공공 와이파이를 관리할 기초 인프라를 확보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경기도 판교에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 통합관제센터는 공공 와이파이 이용 현황과 장애 유무를 실시간 추적하는 역량을 갖췄다. AP 상태를 원격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집한 AP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통계자료도 산출한다. 와이파이 인증과 보안 관련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통신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다. 통합관제센터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근거와 예산체계가 미약하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공공 와이파이와 관계된 다양한 책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이자 제도 인프라로써 거버넌스를 확립이 필수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법적 권한을 확보한 '공공와이파이 위원회' 또는 자발적 형태로 구성하는 '공공와이파이 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거버넌스를 통해 전국 공공 와이파이 실태와 운영, 예산확보에 대한 기초 협의부터 시작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멸실된 공공 와이파이 AP 처리, 유지보수 등 책임을 명확히 하며 중복투자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안정적 공공복지 위한 예산 확보 필수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예산 뒷받침도 중요하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유지·보수가 손꼽히지만 예산은 AP 구축에만 집중된다. 유지·보수는 사실상 통신사에 떠맡기는 실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입찰이나 정부와 통신사 간 협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을 통할 경우 유지·보수 책임을 통신사가 맡는다. 비용만 부담하는 구조라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관리 예산을 확충하는 것을 계기로 감독체계를 점검,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한 정부 차원 예산과 인력, 정보 지원도 필요하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기술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

통신 전문가는 “공공 와이파이가 통신비 절감과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AP 구축에서 유지·보수까지 공공 와이파이 사업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