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 12곳(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ㅕ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에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3일 발송했다.
주요 문항은 △보건복지부의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의 타당성 여부 △강력권고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한 입장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한 과세 수준에 대한 입장 △담배사업법 상 제조기준에 대한 입장 △영국 등 외국 정책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이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정부는 접촉조차 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연합회는 “최근 영국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자담배의 유해성 저감 보고서가 공개됐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출처가 불명하지만 유리한 해외자료는 마구잡이로 활용하면서 세계 5위권 선진국 영국의 공식발표조차 외면하는 자가당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에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환기하고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정책질의를 추진했다. 이번 총선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선거법 개정,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정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공약보다는 세 불리기에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다.
총연합회는 “12개 원내정당들은 전국 1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60만 전자담배 사용자, 더 나아가 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반 연초 사용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한다는 자세로 정책질의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총연합회는 향후 답변서를 통해 정당과 협의하고 연대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