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규제채계 개편·공공성 강화방안 연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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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미디어정책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체계와 지상파방송·IPTV·케이블TV 등 플랫폼 간 수평규제체계를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도가 확립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중장기 미디어정책 방안 세부(안)' 수립을 위해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와 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구성된다.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 3월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 수립, 제도 개선방안 마련, 법 제·개정 필요성 등 법제 개정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연구반은 OTT를 포괄하도록 방송 서비스 개념을 확장하고 최소규제 도입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새로운 미디어 시장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TV 방송뿐만 아니라 네이버TV·카카오TV·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등 매체 다변화 속 방송 공공성 확립이 중요한 상황이다. OTT로 촉발된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규제체계도 필요하다.

방송공공성 강화 연구반은 △공·민영 방송체계 개편방안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방안 △방송재원의 위상정립 및 다각화 방안 △시청자 권익 강화방안 △지역성 확대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이다.

연구반은 정책제안 연속성과 전문성 고려해 기존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인사 일부와 방송통신·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방통위는 연구반 운영과 동시에 방송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 통합규제체계 방안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과제는 미디어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은 '방송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 등 두 주제로 정책 제안을 했다.

정책제안이 과제 제시 성격이었다면, 후속 조치인 연구반 운영 결과와 국민의견 수렴을 종합,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방향을 확립하는 '설계도' 역할이 기대된다. 이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타부처 등과 논의해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연내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한다. 이르면 내년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 케이블TV, IPTV, OTT 등을 총망라한 통합방송법 등 법안을 준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2개 연구반은 KISDI 주도로 이르면 이달 중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요 의제와 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라며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 제출한 정책제안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중장기계획 초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