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쿠팡플렉스와 배민커넥트 등 10만 공유경제 종사자의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공유경제가 활성화하면서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해 배송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공유경제 내에 상존하는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제도 내에선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유상운송특약 가입도 7인승 이상 자동차만이 가능하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유상운송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인Ⅰ(사망시 1억5000만원 한도)만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쿠팡플렉스와 배민커넥트 등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이들이 막상 사고를 당할 때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에 도입되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온-오프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 두 가지 형태다.
우선 이달 말 단체보험형 판매가 시작된다. 단체보험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자기차량손해는 미보상, 자기차량손해 보상시 10분당 178원) 수준이다.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한다. 운전자는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8월 초께는 개인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보험형이 출시된다. 개인보험형은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을 활용해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40% 내외 수준이다. 일례로 기존 보험료가 65만원 수준이었다면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91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해당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특약 추가 여부는 개별 보험사별로 상이하다. 내달 10일 전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