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의 추가 제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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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의 추가 제재 대비해야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징용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 가능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4일이면 법원 판결에 따라 자산 압류 절차가 가능해진다. 또 다른 한·일 관계의 복병으로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때맞춰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비자 발급 조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판결 발효 시점이 임박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상태다. 일본 정부와 해당 징용기업 모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이슈는 일본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일본제철이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피해자 측에선 지난해 5월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에 압류와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한국 법원은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명령 서류 등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 입장 유무에 따라 자산 처분이 가능하며, 그 시점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법원에 압류된 징용기업 자산은 주식 19만4794주이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한국을 더욱 압박할 공산이 높다. 지금 거론되는 조치 외에도 추가로 강력한 경제 압박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송금 제한 등도 예상되는 조치다. 그동안 일본 입장을 봤을 때 단순히 엄포용 제스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수출 규제 당시 3개 품목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에 적극 나서면서 고비를 슬기롭게 넘겼다. 일본의 2차 수출 규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 정부와 기업계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