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보다 진흥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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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실장(왼쪽 두번째)이 30일 국회 ICT 정책간담회에서 국산 OTT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이희주 실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하주용 인하대 교수,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김훈배 KT 본부장, 강신범 중앙대 겸임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실장(왼쪽 두번째)이 30일 국회 ICT 정책간담회에서 국산 OTT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이희주 실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하주용 인하대 교수,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김훈배 KT 본부장, 강신범 중앙대 겸임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규제할 계획이라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글로벌 OTT까지 적용해야 한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30일 '국회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준비하는) OTT를 유료방송 플랫폼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없애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6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 국내시장 진출이 유력한 디즈니플러스 등 외산 서비스와 국내 플랫폼이 대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도 “국산 OTT 육성을 위해 향후 2~3년 동안 규제를 유보하고 진흥 위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훈배 KT 커스터머신사업본부장은 “애플 (아이폰)이 국내시장에 들어올 때 부정적 여론이 컸지만 결국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발전하는데 자극제가 됐고, 넷플릭스가 OTT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K콘텐츠 강력한 힘과 플랫폼 역량이 맞물려 (국산 OTT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OTT 산업 발전을 전폭 지원하는 정부 법·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국산 OTT 스스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3년 내 외산 OTT가 추가 진입할 가능성이 커 오리지널 등 플랫폼간 독점 콘텐츠 공급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강신범 중앙대 겸임교수는 “'미스터 션샤인'처럼 대작의 경우 오히려 넷플릭스가 적극 투자에 나서는 추세로 국내 경쟁력 있는 제작사가 넷플릭스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콘텐츠가 넷플릭스 경쟁력인 만큼 국내 사업자도 콘텐츠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는 'OTT·콘텐츠·방송, 경계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간사), 전혜숙 의원, 한준호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조 의원은 “콘텐츠 의존도 확대 등에 힘입어 OTT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5년간 3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유리한 규제로 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 과방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제도적 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OTT-콘텐츠-방송, 경계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ICT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민주당 의원, 전혜숙 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OTT-콘텐츠-방송, 경계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ICT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민주당 의원, 전혜숙 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