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유도를 위해 3000억원 이상을 들인 으뜸 효율 가전 환급사업에서 환급액 대부분이 대기업 제품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이 대기업 제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서민과 중소기업의 혜택이 오히려 줄어든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으뜸 효율 가전 환급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구매액의 10%,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1차 추경에 반영된 1500억원이 3개월만에 소진됐다. 3차추경에서 1500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나 이마저도 조기 소진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환급신청 제품은 대기업 제품이 114만건, 1845억원에 달해 환급액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급신청은 70만건, 497억원으로 21.2%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원이 3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 하지만 혜택은 모두 대기업에 돌아갔다. 대기업 제품 환급액이 무려 15배나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제품 환급액은 3.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는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급 비중이 53%로 절반을 넘었지만, 올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환급사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고가제품 판촉에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대상에 고가의 가전제품을 제외하거나 중소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