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줌'유료화 지원, 합당한가

[사설]'줌'유료화 지원, 합당한가

정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서비스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줌 이용 요금을 교사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줌이 유료로 바뀌면 교사가 개인 돈을 들이기보다 정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계 창업자가 개발한 줌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격회의 서비스다. 3명 이상이면 40분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을 넓혀 왔다. 줌은 최근 오는 7월 31일을 기점으로 무료 혜택을 없애기로 확정해 논란이 됐다.

당장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3월 개학에 맞춰 원격수업도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유료화한다면 파행수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차원에서 줌 서비스 유료화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에 차질을 빚는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미봉책이어서는 문제가 있다.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은 본사가 미국이지만 창업자가 중국인이고 서버도 중국에 두고 있어 주요 나라에서 보안 이슈가 불거진 기업이다. 중국 정부와 유착했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맞춰 급성장했지만 주요 나라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줌 활성화 배경은 편의성도 있지만 무료 서비스라는 점이 컸다. 결국 줌은 유료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미끼 상품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것이다. 당장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이겠지만 가격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굳이 특정 제품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이미 화상회의와 관련해서는 많은 제품이 나와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가 세계무대를 겨냥해 서비스할 정도로 수준도 높아졌다. 줌보다 기능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도 많다. 정부는 이 기회에 특정 제품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과 산업을 감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결국 장삿속이었다면 굳이 세금 지원까지 하면서 특정 제품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 기업도 키우고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