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이광재, 정치권 일론 머스크 목표...암호화폐 등 기술혁명 성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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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한계기업 수가 늘어가고 있다. 양극화는 커지고 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어 그 간극을 좁히기는 요원하다. 기술혁명을 통한 새로운 미래 성장이 필요한 때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국가 미래 담론으로 기술혁명 성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기술혁명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명을 이끌고 우주에 도전하는 것처럼 정치권에 기술혁명 어젠다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사회에 미래 담론이 실종됐다고 지적한다. 산업과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지금 당장의 현안에만 몰두해 있고 앞으로 국가가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현금 지원 등 퍼주기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를 먹여주기만 할뿐 키울 생각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복지는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 문제는 인력과 산업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다. 이 의원은 그 시작을 교육에서부터 찾고 있다. 당장 반도체 위기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 반도체 전공학과가 있는 곳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정도뿐이다. 전국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도 200명이 채 안 된다. 그가 이번 국회에서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집현전법'을 발의·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기술혁명 패권 경쟁이 벌어질 장으로는 우주, 해저, 미생물, 디지털 분야를 꼽았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디지털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당시에는 활용법을 모르다 나중에서야 진가를 발휘했다”며 “암호화폐 블록체인도 경계하기 보다는 적용분야를 늘려 가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암호화폐 역할을 강조했다. 하나의 메타버스 서비스에 5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가상공간은 새로운 마케팅 격전지가 될 것이고 암호화폐는 현실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주식, 부동산의 분할 매입과 공동 소유, 플랫폼 기업과 참여자의 소득 분배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기술혁명을 위해 정치권 역할을 강조한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규제를 좌우하는 국회가 함께해야 산업과 사회, 문화에서의 기술혁명이 정착하고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금 청년들에게 단순 현금 지원은 미래 본인들이 다시 채워야 할 국고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일뿐”이라며 “기술혁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양극화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