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총 12명, 16건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확인됐다. 조사를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고, 민주당은 강력한 추가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로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권익위에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이 대상에 올랐다. 권익위는 4월 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약 두 달 동안 3기 신도시 관련 지역 등 지난 7년간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했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주요 의혹 유형으로는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업무상 비밀이용 사례도 있었다. 농지법 위반으로는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고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가 확인됐다.
민주당은 강력한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부동산)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본인 소명을 듣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 이첩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전수조사 여파는 곧장 국민의힘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시작 당시에도 국민의힘 동참을 요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임을 들어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과가 민주당 입장에서 아픈 구석이긴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한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요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 중립성이 우려된다면 감사원에라도 당장 전수조사 요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 조사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