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칼럼]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해야

[자동차칼럼]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해야

지난해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각국의 자동차 판매는 반 토막이 난 경우가 많았다.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도시 봉쇄로 시민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자동차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도시 봉쇄 같은 심각한 규제는 하지 않으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국가의 하나가 됐다. 자동차 판매가 줄지 않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작동했다.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더 다양한 국산 신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점과 나만의 안전한 이동 수단을 추구하면서 초보운전자나 고령자 모두 홀로 이동하는 차량을 원한 이유도 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 시행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올해 말 사라진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소세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하고 6개월을 더 연장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은 올해 말 끝난다. 차종에 따른 100여만원의 혜택은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정도는 매우 크다.

실제 정부는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상황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종종 활용해 왔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면서 소비자 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활용했다는 뜻이다. 그때마다 적지 않은 효과를 보아 온 만큼 이번처럼 심각한 코로나19 사태에 더 필요한 정책이다.

자동차 분야는 부대 효과나 연관 산업이 광범위한 만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내년에도 정상적 경제 활성화 여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2년 동안 어려워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소세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지난해부터 발생한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으로 일부 인기 모델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가 즐비하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유동성을 고려해 자동차 출시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인기 차종은 지금 신청해도 내년 이맘때나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소세 인하가 소비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개소세 인하가 올해 말 종료된다면 자동차 출시 활성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용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철강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신차 가격도 올라가는 시점이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신차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일부라도 삭감하는 상대적 효과가 크다.

마지막으로 개소세 자체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과거 자동차는 원래 사치품 하나로 간주, 각종 세금의 원천이 됐다. 현재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현실에 맞는 자동차 세금 정책으로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개소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정부는 고민을 더 해야 한다.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얻는 이점이 훨씬 크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1년 이상을 진행했으면 한다.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고, 경기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신청하는 신차가 바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아야 당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산을 보는 시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바란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필수 대림대학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autoculture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