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등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해 '환경성적 인증 개편'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 수출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국제 탄소규제'와 관련해 배터리, 철강 등 업계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제품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을 신설하고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한국기업이 탄소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자료 제공 과정에서 산업기밀은 관련 협회 주도로 관리하고 그 외 제반 정보는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 기업의 요구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한국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세계적인 기업의 RE100 선언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U는 배터리 지침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해 2024년 7월부터 적용한다. 2027년 7월 이후에는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EU는 내년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