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목표는 초격차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업무보고는 전날에 이어 대통령과 장관 간 일대일 압박면접 형태로 이뤄졌다. 산업부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혁신 △인센티브 △입지 등 투자 촉진 3종 세트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과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두 부처는 이를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초격차 디지털 스타트업을 대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 외에 산업부에는 첨단산업 인재양성과 원전 생태계 복원, 중기부에는 납품단가 조정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기업승계 지원도 주문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과 방산, 인프라 수출에서 산업부가 주축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에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소상공인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