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태양광 비리의혹을 캐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선 '제2 벤처붐'을 이끈 모태펀드 삭감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는 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태양광 부실 의혹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이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표본조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6509건 중 17%인 1129건, 1847억원에 대해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IRA 입법동향을 파악해 신속·즉각 대응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산업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 81억2000만원을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예산으로 투입하고 그 중 올해 15억4000만원을 편성하고도 IRA 입법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일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8일 IRA가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돼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되기 전까지 상당수 미국 의원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오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모태펀드 예산 삭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희망기업에 한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 자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 법제화를 요구하는 중소기업 업계와 온도차가 있다. 더욱이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관 부처인 중기부의 법제화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며 제2 벤처붐을 견인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40%가량 삭감하면서 투자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를 끝으로 일몰 종료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온 터라 현장에선 일몰 연장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