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을 '죽느냐사느냐의 문제'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환경을 규제하는 목표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걸 규제로도 할 수 있겠지만 환경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특히 그렇게 개발한 환경기술을 산업화 하고, 시장도 조성하면 환경개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장토지이용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수요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과 학교만 매칭이 되면 얼마든지 계약학과도 만들고, 학교 특성화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