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 성과…해외발 스팸 79% 감소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

정부의 불법스팸 종합대책 시행 결과 해외발 스팸문자가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불법스팸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작년 6월 287만명에서 올해 6월 827만명으로 1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해외발 스팸도 79% 감소했다.

특히 국제문자중계사 A사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불법스팸 차단율을 지난해 말 12%에서 올해 상반기 26%로 늘어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는 AI 기술이 불법스팸 차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입증하는 사례다. 이동통신 3사는 스팸차단 강화를 위해 효과성이 입증된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말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짧은 시간임에도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필터링 및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AI 필터링을 강화하고, 이통사가 악성문자를 수신한 자사 이용자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전·사후 이용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스팸,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참여자 모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