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 및 맞춤형 성장 전략 모색
1인 기업과 소상공인 등 창업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성장이 가장 활발하고 지원 성과도 크게 나타나는 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2025년 제4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 자리에선 중소기업 정책연구 관련 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행사의) 데이터 기반 연구 결과는 정부 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성과가 더 많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제도를 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창업에서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마련 측면에서 소기업 지원 대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중소기업은 연평균4.54% 성장했지만, 소기업은 동기간 연평균 -3.24%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의 시급함을 알렸다.
최 수석연구원은 “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3.09%에 불과하나 매출액은 7.23%, 종사자는 15.87%를 차지한다”라며 “지금의 정부 지원은 소기업 시장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소기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이승훈 연세대 교수가 코로나19 당시 영향을 분석하며, 무분별한 중복 지원보다 전략적으로 조합된 지원이 효과적임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 경제충격을 받았을 때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금융지원만을 받은 기업과 비교해, 기술·내수·창업 지원을 받은 곳이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지형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박충렬 국회입법조사관,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소기업 단계에서 기업규모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중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1년 후 증가했다가 2년 후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며 “소기업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용환 교수는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해 왔고, 이제는 기업규모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대기업과 수직적 거래구조를 넘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성장전략으로 적극 채택한다면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지원 시점에 따른 성과 차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했다”며 “금융·기술·인력·내수 등 복합 지원의 시차별 영향을 계량 분석해 정책 효과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원 효과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다양한 의견이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기획:전자신문·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