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전면 추진한다. 단기 성과 중심의 과거 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하락세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내용에 따르면 6대 구조개혁 분야 가운데 규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 개혁'이 아니라 산업·기술 여건에 맞춘 합리적 조정이 핵심이다. 신기술 분야에는 유연한 적용을, 생명·안전 영역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지역사회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 개혁은 부동산 편중과 금융 배제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금융 제도가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개혁은 공공기관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인력 감축과 재무성과 위주의 평가로 위축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국민 수요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인 인력 감축이 아닌, 불필요한 임원직 정리 등 '공정한 개혁'을 원칙으로 삼는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한다.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노후 소득 안정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개혁은 지방대 육성과 AI·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축으로 삼는다.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 개혁은 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할 권리 보장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핵심이다. 정부는 강압적 방식이 아닌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개혁을 강조하며, 국민 참여와 수기 과정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필연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언급하며 노동 존중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