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주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됐다. 이는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업계는 실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해다.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