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은 최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행감) 자료 요구 건수를 대폭 줄인 위원회의 취지를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과…협력위원회는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두 기관을 포함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요구하던 행감 자료를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단순히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행감 직후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서 미반영 예산을 보완·확보할 시간을 주고, 지적 사항이 다음 연도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행감 과정에서 일부 부서와 기관이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이나 예산 반영 준비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서류 부담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제출해 온 방대한 자료를 줄인 만큼, 남겨진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심층 질의와 정책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TP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상 '애로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0%가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기를 주는 상담 기능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두 테크노파크가 최근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성과는 축하하지만 다음에는 S등급을 목표로 내부 혁신과 지원 성과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행감 자료를 적게 요구한 것은 필요한 자료만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효율적인 행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행감 직후 이어지는 예산 심의와 지적 사항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자료 요구를 줄이며 효율화를 꾀한 뜻을 이해하고 이에 부응해야 공공기관이 더 발전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미흡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음 행감과 예산 준비에는 보다 철저히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