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심홍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 관리 부실과 게임 과몰입 상담 지원 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부위원장은 행감 종합감사에서 K-네일 전문인력개발사업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 상태에서 추진된 뒤 기관 내부 사정만을 이유로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심 부위원장은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고, 이후 기관 내부 사정만으로 중단된 것은 보조사업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한 관리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그는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철회 사유의 타당성과 대체 추진 가능성 검토는 물론, 철회를 통보한 기관이 다시 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적용할 내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과몰입 상담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군별 인력·자원 격차와 사후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심 부위원장은 “상담 인력과 자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상담·연계·사후관리 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사업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지원 구조를 좀 더 촘촘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부위원장은 종합감사의 취지와 후속 조치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종합감사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과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각 국과 공공기관은 오늘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