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재정 포퓰리즘' 우려를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이 민생 회복과 성장동력 마련보다는 지지층 결집성 사업과 선심성 지출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복합 위기에 놓인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지지층 사업에 초점을 맞춘 '방만 지출'이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노조 관련 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거론하며 “거품성 지출을 걷어내 민생과 청년 미래에 재원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판단이 국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울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여러 결정 과정에서 공익보다 사익 추구가 우려된다”며 “예산 역시 특정 지지 기반을 고려한 편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의 전세보증금·수리비 지원(각 55억원)을 사례로 들며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 현실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정 운용 방향과 첨단산업 투자 전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150조 투자에 대해 “확장 재정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투자 규모나 방향이 국가 미래 전략과 맞물려야 한다”며 “현재 계획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면 충분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예산의 항목별 구성에서도 '내로남불' 사례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 후 복원 △재난예비비 조정 과정 △소상공인 폐업 증가 속 증세 추진 등을 언급하며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국민보다 정치 논리에 더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