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을 '거리의 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최대호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거리가 무분별한 혐오와 비방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국 73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단체장 출신인 황명선·염태영 의원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동석해 입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기초단체장협의회는 혐오·비방 현수막 사태를 “국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거리의 테러'이자 현행법 무력화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봉적 조치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입법으로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모든 정치 주체가 인종차별·성차별·가짜뉴스와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자정 노력을 다할 것 △국회가 혐오·비방 현수막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정부가 현행법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적극 발동하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줄 것 등이다.
최대호 회장은 “우리는 이미 UN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나라로,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태”라며 “우리의 거리와 광장이 혐오와 갈등이 아니라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