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도 요청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을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주장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과 같은 길”이라면서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과 관련해서는 “비리를 알고도 덮은 대통령 부속실장과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치 공방을 넘어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요청했다.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와 특검 등 정치 현안을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시각을 드러낸다”며 “확장 재정과 이재명식 기본사회 구상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물가·고환율, 전세 감소와 월세 상승을 거론하며 추경 추진과 '설탕세' 도입 움직임도 문제 삼았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그는 “기업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미 통상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재인상 언급을 거론하며 “국회 비준 지연만이 아니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처리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쿠팡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의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