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수사 대상은 12개이며,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고 논란도 있다”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공개 재검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 내 재검표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 이후 추진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재검표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 인사 검증 실패 논란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당내 비당권파의 공세는 더 거세진 모양새다. 정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도 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중 총 395시간 18분에 걸쳐 348명과 접견한 사실을 공개하며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95시간은 일수로 환산하면 16일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