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소기업계와 만나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비와 원자잿값 상승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수출·제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과 제도·법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유류비와 원자잿값 상승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두고 정부 편성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환율과 국제유가, 에너지 시장, 수출입 여건이 모두 어려운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도 흔들린다는 인식 아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25조원 규모 추경과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수출바우처 운영 개선과 물류비 지원 확대, 포워더 중소기업 지원, 석유 유통구조 개선, 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동 사태로 수출기업은 거래 불확실성과 물류비 증가를 겪고 있고, 제조업은 원가 급등과 원자재 조달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출바우처와 관련해 긴급 물류 바우처 정산 안정성과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 사안인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대금 수령 문제는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납사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서는 “생산된 것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여러 대안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의견을 물어보지 못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