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대책 등을 담는다.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우선 고유가 대응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석유 비축 물량 확대와 함께 납사, 희토류,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을 우대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 최종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재추진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버스·지하철 이용 실적에 따라 비용 일부를 환급하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생 지원 대책으로는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취업 지원 패키지 확대와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청년 창업·창작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도 포함된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과 체불 임금 청산 지원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산업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수출 정책금융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등 지방 재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신속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