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구상에 대해 “국민 재산을 사실상 강탈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조치”라며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특공 폐지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재구입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청년·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한 분당 아파트를 2025년 29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9300만원 수준이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이 6배 이상 늘어 6억원을 넘게 된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이미 개편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완 장치”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장특공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매물 잠김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