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제 치료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도입 이후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P)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가예산정책처가 인용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상병수당 수급자는 총 1만3945명으로 집계됐다. 수급자들은 평균 30.3일 동안 약 143만원 수당을 받았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수급자는 여성(56.8%)이 남성(43.2%)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619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3.8%), 60대(20.9%)가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비사무직이 74.3%로 전문·사무직(25.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병수당 수급 사유는 부상·사고(29.7%)가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25.5%), 암(21.9%)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들의 아픈 기간 중 출근 비율은 상병수당 수급 전 33.0%에서 수급 후 17.8%로 감소했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59.9%에서 70.2%로 상승했다. 충분히 치료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48.1%에서 55.9%로 높아졌다.
다만 현행 시범사업이 상병수당 핵심 목적인 '소득 보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태훈 국가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현행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60% 수준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병수당 보장 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26∼52주 수준이지만 국내 시범사업은 최대 120∼150일에 그친다”며 “현재 제도는 도입 단계로서 최소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에 상병수당을 소득보장 과제로 포함했다. 복지부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할 경우 대기기간과 보장기간에 따라 연간 1115억~4151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