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과 재해 유형에 맞춘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국비 14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대구·광주·울산 등 11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구조와 재해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에는 총 14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각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영세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시설 개선, 안전장비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지역별로는 재해 다발 유형에 맞춘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해 지붕·태양광 설치 현장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안전용품 지원에 나선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42개 언어 동시통역과 가상현실(VR) 체험교육도 제공한다.
인천시는 맨홀과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형 진입훈련과 현장 중심 안전컨설팅을 운영한다. 전라남도는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부터 시설 개선,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부산은 창고·항만물류와 수리조선업, 울산은 조선·자동차·화학산업 협력업체,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경북은 노후 산업단지 제조업체, 제주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등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역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전개한다.
정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가 지방정부별 전담기관을 통해 컨설팅과 교육, 시설 개선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와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 곳곳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며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