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다만 재선거는 권고하지 않았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조사 마지막 날인 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소속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이 추가 투표용지를 공급받았으며, 이 중 91곳에서 실제로 추가 용지가 사용됐다. 또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정 시간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규명위는 사태 발생 당시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간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급 기관에 대한 신속한 상황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선관위의 지휘·통제 기능 역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투표 시간 연장 결정을 중앙선관위와 사전 협의나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시작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70% 이상 상향과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등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선거 요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