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육비를 다시 산정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표준교육비'를 5년 만에 재산정하는 작업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ERIS는 최근 '2026년 유·초·중·고·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연구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표준교육비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비, 시설·설비 운영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기준 비용이다. 교육부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교육청별 배분액을 산정한다.
이번 연구는 2020년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KERIS는 제안요청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디지털 전환, AI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표준교육비 산출모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AI 교육과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구축, 소규모 학교 운영,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배분 체계에 대한 외부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재정 규모를 다시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운영비 배분 체계를 분석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유형별·규모별 교육비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학교 규모도 3학급부터 48학급까지 세분화해 비교 분석한다.
또 교과활동비와 창의적 체험활동비, 공통운영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산출한다. 교구·설비 기준, 표준 수업시수, 교육과정 운영비, 학교 회계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학교급별·규모별 표준교육비를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연구협력학교도 별도로 선정해 실제 학교 운영비 소요 수준을 검증한다.
연구 결과는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 산정과 시·도교육청의 학교 운영비 배분 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장기 교육재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제공된다.
KERIS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교육비를 계산하는 차원을 넘어 변화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라며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