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입물품 검사와 압류를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7월부터 관세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제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체납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을 검사·압류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위탁 대상은 약 10만1000명 체납액은 7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실시하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가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일부 체납자들이 지역 공항을 이용해 검사를 피하는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입국장에 '체납자 검사 강화'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전용 검사대도 운영한다.
체납자 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요 공항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검사 강도도 대폭 높인다. 체납자에 대한 검사율을 일반 여행객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체납자 물품을 대신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동행자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