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기까지 치열한 내부 토론이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치열하고 성숙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과 당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원칙으로는 '기소하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지연과 반복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해 민생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과 민생이며,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