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충청·영남·호남권에 걸쳐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와대·국무총리실에 각각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 투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상생 프로젝트와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피지컬 인공지능(AI) 초기 시장 창출과 광주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적기 투자를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각각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뜻이다. 이는 메가프로젝트가 모든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독려·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적극 행정을 도입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고 권역별로 중앙·지방정부-기업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해 해결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단축,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및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모두의 성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생 협력도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가 대기업은 물론 소부장이나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른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 동안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금융 5조원도 공급한다. 아울러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 약정 체결도 독려한다.
피지컬 AI 분야 육성에도 정부가 팔을 걷는다. 정부는 연구·개발, 데이터 팩토리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는 2030년까지 약 700대를, 사족보행 로봇은 같은 기간 1000대 이상을 구매한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서다.
또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 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현대차그룹이 9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에는 로봇 파운더리를 구축한다. 대·중소기업의 대규모 공동 R&D나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또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강 실장은 3대 프로젝트 중 △충청권 6개 기업의 246조원 규모 △영남권 107조원 규모 등의 프로젝트가 금년 착공 또는 설비를 증설한다고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사항도 점검했다. 특히 전력·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들도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2028년까지 군 시설의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마칠 것이라고 공개한 데 이어 강 비서실장도 전력·용수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열병합·LNG발전 등 전력 상황과 일 65만톤의 용수를 위한 동복댐·주암댐·나주댐을 비롯해 하수 재이용수 등 용수 활용 방안도 점검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기업의 수요가 추가로 확인되면 인근 부지에 대해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