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과거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해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 지원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정식 영업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오는 9월 4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안정적인 영업과 회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