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용산공원 주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19일 당정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 의원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의 산재 부지(흩어져 있는 땅)를 활용해 복합시설 조성지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관련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개정안 통과 시) 시·도지사와 자치구청은 사실상 허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을 비롯한 공공용지 활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3·4인 가구 중심의 주택과 별도로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약 40%, 1·2인 가구를 합치면 약 67%에 달하는 만큼 주택 공급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 “보존해야 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훼손으로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당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