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해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개정 대상 법조문이 81개에 달하는 만큼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 채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에 걸쳐 81개에 달한다며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있었다”면서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 방에 올려서 의견 공유를 계속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4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특위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비롯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특검을 관철시키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지난 석 달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청년들의 한결같은 투쟁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