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 총 301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보다 22배 늘어난 규모로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다. 특히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전체 국민참여예산의 80%가 넘는 25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정부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 21개, 총 3010억원을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9개 사업, 137억원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12개 늘고 예산은 2873억원(2097%) 증가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정부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국민주권재정'을 실질화한다는 취지로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 사업뿐 아니라 지출효율화까지 확대했다. 국민참여단도 기존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늘렸다.
각 부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을 검토해 43개 사업, 3813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을 요구했다. 기획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21개 사업을 최종 정부안에 담았다.
가장 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으로 2500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에도 199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3억3100만원을 편성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주요 명소를 대상으로 실물 여권 발행을 확대하고 디지털 방식도 도입하는 '국립공원 스탬프투어'에 13억원을 투입한다.
재정경제부는 폐파출소 등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거점으로 바꾸는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에 5억원을 반영했다. 노동부의 일자리이음프로젝트에는 90억5300만원,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에는 34억26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올해 처음 본격 도입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도 실제 예산 구조조정에 활용됐다. 국민이 낭비성 예산의 절감 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다.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과정에 일부 반영됐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맞춰 피복 보급기준을 효율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제안 창구도 확대한다. 기존 신규사업 중심에서 지출효율화와 기타 재정 관련 자유제안까지 상시 접수하고, 국민참여자문단은 16명에서 40여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참여단에는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참여도 늘릴 방침이다.
기획처는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