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국회에 총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미국 현지 대형 원전 건설 사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 총 3개 프로젝트다. 다만 1호 사업으로 확정된 엔시날 발전소 건설 사업과 달리 대형 원전과 알래스카 LNG는 협상·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계획을 비공개 보고했다.
국회에 따르면 대미 투자 1호로 낙점된 엔시날 프로젝트는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밀집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텍사스 지역에 총 6.3GW(기가와트) 규모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1.4GW급 가스터빈 발전소를 우선 건설해 수요와 경제성을 확인한 뒤,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약 223억달러를 투입해 20년 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거둬들임으로써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원리금을 무난히 회수할 수 있어 특별법상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초기 개발 단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 검증을 요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이란 원금 회수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 이를 증명할 계약이나 서류가 유보적인 상태에서 발표 하루 전 기정사실화하듯 보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같는 당 소속 김성원 산중위원장과 구자근 산중위 야당 간사도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발생 가능한 변수를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며 “상업적 합리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산중위 보고 문건에는 안정적 수익 창출의 핵심 전제인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관련해 'PPA 거부'라는 메모가 확인돼 수익성 논란을 키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무조건적 추인을 경계하며 촘촘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을 묵인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라며 “합리성이 부족한 대목은 향후 한미 협의 과정에서 국회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논란에 “단순 자금 회수를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국익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펀드의 전체 집행 규모가 2000억달러 한도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다.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2~3호 프로젝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으로 파악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지만 5~10% 사이인 것 같다”며 “아직 협상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에 건설할 신규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개발 역시 대규모 투자 리스크와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를 두고 추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업무협약 체결 시점은 이날 보고되지 않았다.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특별법상 대미 협상 이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