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국경선화' 조치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부인한 데 대해서도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사고의 고의성과 표적성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이고 넓게 보면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좀 더 조사해 북한의 고의성과 표적성이 추가로 입증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고 초기 정부와 군의 대응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윤석열 정권 때 (북한이) 초기에 잘못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경고 사격만 하고 말았다”며 “그때 제대로 조치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안보 농단의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도 발의했다.
나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재개, 김정은 참수 훈련 등을 요구하며 대북 압박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진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지뢰 매설은 행위이고 그 행위에는 고의가 있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진 의원이 북한 지뢰의 방어 목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왜 이렇게까지 북한 입장에 서야 하는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