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야당은 조사 준비 부족과 농지가격·거래 위축에 이어 중국산 드론 보안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여당도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현장 혼란을 키운 농식품부 대응에는 쓴소리를 냈다. 오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과 산란계·계란 정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는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농어촌 기본소득, 산란계·계란 정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농정 현안에 집중됐다.
농지 전수조사에는 오전부터 공세가 쏟아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월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농지가격과 담보대출 등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 전 직접적인 교감은 “많이 없었다”면서도 지난해 업무보고부터 농지제도 개혁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후 조사계획을 공식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가격과 거래 위축, 농가부채 문제를 짚었다. 비료·면세유·재해보험 자료가 없는 경우 불법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고,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졌다. 송 장관은 “행정이 할 것”이라며 “농민들은 전혀 염려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집행 과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농민들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수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제도 개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농지정보를 한꺼번에 현행화하는 것이 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은 양성화하고 투기성 사례와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중국산 드론 보안 논란도 오후까지 이어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고 촬영자료 가공에는 러시아 애지소프트(Agisoft)의 '메타셰이프'가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로컬 데이터 모드(LDM)'를 활성화해 촬영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다시 질의에 나서 “대한민국 국토 보안을 중국 회사가 만든 버튼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송 장관은 LDM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며 추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재정 부담이 도마에 올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시범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 기존 사업을 줄이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송 장관은 중앙정부 부담률 확대와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차등지원, 기금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란계 정책을 놓고도 공방이 거셌다. 임미애 의원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등을 두고 “처벌과 단속 중심”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산란계 농가의 수익성과 신규 진입 사례를 들며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에는 반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소규모 산란계 농가 대책을 요구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에 대한 정책자금 중단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정보 공문 수신 대상 제외 등을 거론하며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촉구했다. 송 장관은 관련 내용을 종합해 다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CPTPP 가입 문제도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원점 재검토'가 가입하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묻자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쌀은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며 최우선 보호 입장을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